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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패키지에 의협 회장 후보들 반발…단일대오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선거운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단일대오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제안들을 단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그 대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일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이는 짐짓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면서 필수·지역의료를 보강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박 전 의원 역시 이번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며 독소조항이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급증의 큰 축인 한방·자동차보험 대책을 아예 빠져있다는 것, 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필수의료 지원 투자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끌어 쓰는 등 암 환자의 암 덩어리는 그냥 둔 채 진통제만 처방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결국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하다.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단일대오를 제안했다.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의료계 대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로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밝히고 이후 어떤 후보가 의협 회장에 당선되던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정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 및 의사회 회장 선거로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폭압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와 다름없어질 것임을 우리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의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체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폭압에 분연히 맞서는 투쟁의 일선에 다 같이 동참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유력 예비후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현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칠 시기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될 당시 현장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다가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제로 토론회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대 정원 정책 간담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뉴스를 봤다"며 "참으로 참담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정책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대한 악의로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당분간 본인의 개인적인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의대 증원보다 더욱 큰 문제가 돼버린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의사 동료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일본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을 시사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주가 돼선 안 된다.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4010명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 산술 방식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근거로 증원을 강행할 시 건보재정 부담을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대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간신히 지탱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05 12:07:02병·의원

강동경희대병원, 직장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강동경희대병워 노사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성완)이 노사가 함께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마음의 선을 지킵시다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노사가 화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연 1회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직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마음의 선을 지킵시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 노사 대표의 슬로건 제창 등을 진행했다.배나영 강동경희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우리병원에 아직도 남아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의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멋진 조직문화로 성장해 갔으면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완 강동경희대병원장은 "조직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 혹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 우리병원 구성원 모두가 존중·존대·이해·관계의 선을 지키는 것에 힘쓴다면, 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유연함, 배려와 진실성을 갖춘, 변화하는 시대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병원만의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12:18:14병·의원

한의사 뇌파계로 의·한 갈등 2차전 예고…국가대항전 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해외 학계 우려를 강조하고 나섰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국가대항전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최종심 일정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한 갈등 2차전이 예고됐다.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해 한약 치료한다고 광고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을 당한 건이다. 이에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그 근거로 해외 학회들이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들었다.뇌파계는 1924년 독일 신경정신과의사 한스베르거가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학적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치료에 쓰이고 있는 설명이다.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근거였던 보조수단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은 한의학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 만큼 한의학적 진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 해외 학회 및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 뇌파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들 학회는 뇌파계는 신경학적 전문 지식을 쌓은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하며 단순한 뇌파검사는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뇌파계 등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에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문 발표식 현장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만과 한·중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한의협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를 방문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전망 선언'을 발표했다.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대한민국·대만 한·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다.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전통의학은 코로나19 사태에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일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또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양국 한·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속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홍주의 회장은 "이번 선언문 발표로 양국 간 전통의학 교류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대 진단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14 12:39:21병·의원

질병청·의협 "확진자 신속 진단과 치료 원스톱 방역의료 준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방역의료 협력을 공표했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날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위기관리에 여념이 없는 의사협회와 함께 재유행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협력을 다짐하고자 한 자리에 섰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과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그는 "재유행 시 감염위험이 높거나 질병부담이 큰 취약집단 보호에 자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치료제와 병상 확보 그리고 취약시설 특별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백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방역 참여와 연대로 재유행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과 방역의료 협력을 약속했다.의사 가운을 입고 나온 이필수 회장은 "오늘 아침 발표된 어제 확진자 수가 9만 9000명에 달하는 등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의사협회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논의해 극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달했다.양측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중순경부터 하루 30만명 수준의 확진자와 100여명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줄이고 대규모 행사 참석과 밀폐된 시설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상담을 받고, 고위험군의 경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기준에 맞는 약물 처방을 권고했다.또한 고험군과 성인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거주자는 정부 권고에 따라 3차와 4차 접종을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방역당국과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의·정은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먹는 치료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확보하고, 처방률을 제고하며 처방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전문가 및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여러 차례의 코로나 유행을 극복해 온 힘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부터 나왔다"며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했다.백경란 청장과 이필수 회장은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분들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6 11:57:33병·의원

국립암센터, 성희롱 의혹 진상조사특위 구성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암센터 노사는 28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우)과 한성일 보건노조 지부장(좌) 공동선언문 합의 모습.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한성일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장은 지난 7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의혹의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또한 양측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비밀 보장,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1-12-29 09:18:21병·의원

강릉아산병원, 노사정 좋을 일자리 공동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릉아산병원(원장 하현권)은 31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현권 원장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현대C&R, 유니에스,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강릉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예 방 노력 ▲공정거래 문화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노력 ▲일가(家)양득을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 또한 협약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하현권 원장은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좋은 건 함께 나누자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강릉아산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은 "강릉아산병원이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등 노동개혁의 우수사례가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다른 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2016-05-31 16:06:35병·의원

우파만 바라보던 의협, 105년 만에 좌파와 손잡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105년 역사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사상 처음으로 좌파로 잘 알려진 보건의료노조와 손 잡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저지에 나섰다. 의협을 포함한 6개 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약사회(회장 조찬휘), 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였다. 노환규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보조까지 함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노 회장은 "원격진료, 영리병원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협의 없이 졸속으로, 그것도 경제부처가 추진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관치의료는 의료시스템 선진화의 장애"라고 못 박았다. 6개 단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한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손 잡은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 이들 6개 단체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보건부를 신설하라고 요구하며, 공동으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반대 투쟁에 보건의료단체가 동참해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의협이 대표적인 좌파로 알려진 보건의료노조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그만큼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의협이 의료 양극화와 산업화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의협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잡는 출발점"이라고 단언했다. 노환규 회장 역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모두 보건의료인"이라면서 "의료가 망가지는 것을 방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2013-11-27 11:51:30병·의원

의·약사, 갈등접고 조심스럽게 상생협력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창간7주년기획| 의약분업 10년, 무엇이 바뀌었나 의약분업 시행 10년. 개원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당장 의약분업 이후 개원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곧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원입지에 변화가 찾아왔다. 자연스럽게 의약사간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개원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의·약·정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1) 의약분업, 병원-약국간 거리를 좁혔다 (2) 의약분업, 의·약사 관계 변화시켰다 (3) 개원의가 말하는 의약분업 10년 의약분업 시행 10년. 그동안 의·약사간 관계의 지형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의·약사 사이에 약사의 임의조제나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라는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의약분업 10년을 거치면서 의·약사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야 '윈윈'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좀더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해 보고 있는 것. 병원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해당 병원의 대부분의 처방전을 받는 '문전 약국'이 속속 생기면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의 대상으로 바뀐 의·약사의 관계를 살펴봤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처방전 변경 전에 미리 통보, 재고 막기 위해 소통 2003년 방배동에 개국한 A씨는 병원 근처에 자리를 잡기위해 진땀을 뺐다.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이 밀집한 목 좋은 자리에 입점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예상대로 병원 근처에 자리를 잡아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다. 처방전 조제가 총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병원이 처방하는 약을 상시 구비해 놓는 등 병원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분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병원 근처 혹은 병원 건물 내에 입점하는 약국이 크게 늘었다는 점. 병원-약국 간 물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의·약사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피부과·치과·내과가 위치한 건물에 입점한 S약국도 마찬가지. 이곳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 간 가장 큰 변화를 '견제'와 '유대'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가 직능의 분화 이전부터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신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는 것. 그는 "처방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주고, 병원 쪽에서도 약을 변경하게 되면 미리 전화 통보를 해준다"며 크게 봐선 협업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이 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거나, 처방약을 바뀌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 약 구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작은 배려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방약이 바뀌면 약국은 동일 회사의 같은 성분의 약이 있더라도 이를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며 서로 의논 끝에 같은 성분명의 약인 경우에 재고가 쌓이지 않게 끔 약국이 재고 소진 싸인을 보내면 약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잘못된 처방은 필터링, 환자 소개로 호혜적 관계 구축 이런 협력은 병원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건물에 위치한 T내과 원장은 약국의 견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병원의 처방 실수에 대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간간이 잘못된 처방에 대해 약국에서 전화가 와, 혹 있을지 모르는 처방전 실수에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불쾌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이런 상호 견제의 기능 때문에 처방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 약국에선 환자에게 처방전의 잘잘못을 따지며 의사-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직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임의조제에 대한 불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약국이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 임의조제를 하지 않고 이쪽 병원을 소개시켜줘 환자 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하지만 상호 협력이 꼭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처방약이 변경되면 주변의 약국에 바뀐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해 주는 경기도의 M이비인후과 원장이 그런 경우. 그는 상호 협력의 의미보다 자신에게 처방전을 받고 간 환자가 주위 약국에서 약이 없어 조제받지 못하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약 변경을 약국에 통보한다고 했다. 또 약국에서 공휴일마다 휴무 여부를 물어보는데 이 또한 병원의 휴무 여부에 따라 약국도 쉬거나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 즉 서로간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 개원 컨설팅 업체인 메디프렌드의 표종락 팀장은 "예전에는 개원을 하면 약국이 종속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원 전에 주위 약국 위치를 살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엔 의사와 약사가 함께 입점 문의를 하는 경우 친인척 관계가 많았지만 최근엔 컨설팅 업체에서 의사와 약사를 연결시켜 입점시켜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는 "의사가 약사를 동반해서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 약사가 의사를 구해서 동시 입점시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보통은 컨설팅업체에서 각기 다른 의사와 약사를 확보하여 각각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입점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바뀐 병원가 풍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이든 의·약사의 관계는 가까워진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유기적인 관계로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조짐과 맞물려 의·약사의 불신을 종식하고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도 펼쳐지고 있다. 단순한 호소만으로 한계…상생 도모 아직 갈 길 멀어 작년 6월 약사회와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상생 도모를 이끌어낸 옥택석 전 부산시약사회장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해야만 서로에 이익이 되고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는 힘들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한 것만으로도 큰 계기가 된다는 것. 그는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을 한 번에 풀어나가기는 힘들지만 정례적인 모임을 가져 서로의 어려운 점을 들을 듣다보면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갈등 국면에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의·약사의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협력이 담합으로 변질될 소지도 있으며, 아직도 이해관계의 충돌로 전폭적인 협력의 형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그 한계로 지적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의 편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승적 주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의약분업 따른 의·약사의 갈등 해법은 아직 요원하다.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선 서로의 직능에 대한 신뢰가 뒷바침 돼야 하지만,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국원(이하 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의료인의 88.8%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조제를 인지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08년 에서도 "약사들의 24%가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일정 수준 임의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약사의 대체조제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문전 약국'의 경우 서로간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자연스레 협력을 선택, 대체조제 후 보고를 하지만, 일반 약국의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보사연의 설문에 의하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56%의 의사가 '단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것. 즉 의·약국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는 자연스러운 협력과 상생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상생 도모는 아직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단순히 호소에 의지해 의·약사의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2010-07-06 06:49:44병·의원

"건강은 기본권, 돈벌이 수단 되어선 안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범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및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 및 보건의료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3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민간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이며, 의료채권법은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투자에 대한 과열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또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무리한 특혜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적재원의 투자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명단. △시민사회단체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김태호(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명숙, 민선, 이정인(인권운동사랑방 상임), 배미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배연창(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신종원(YMCA시민중계실 실장), 안효상(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임미자(의료소비자시민연대 대표), 임종대(참여연대 대표), 정미화(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은숙 회장, 송환웅 수석부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경애(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지역·복지단체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동세(광진주민연대 대표), 박혜경(구로건강복지센터), 배강원(위례지역복지센터 대표), 우석균(성동건강복지센터 대표), 유호근(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상이, 최병모, 이태수 공동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은일(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민(마포희망나눔 대표), 조흥식(관악사회복지 대표) △환우회단체 김경애(환우회사랑방), 김현호(환자복지센터 대표),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양현정(기스트환우회 대표), 이은주(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사무국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은경(혈관질환자단체 대표), 유정무(혈관기형환우회 대표) △보건의료 김영순(기독청년의 회장)김은하(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 집행위원장),김일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장), 김철신(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사은희(부산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서대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영전(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대표), 홍하일(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대 상임대표) 이정찬(안성의료생협 이사장) 경창수(안산의료생협 이사장 김조년(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신승원(서울의료생협 이사장) 장옥희(원주의료생협 이사장) 송일수(인천평화의료생협 이사장) 하성주(성남의료생협 이사장) 박훈식(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이사장) 김권희(전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창성(청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윤태(함께걸음의료생협 이사장) △노동·농민 김덕윤(전여농 회장), 박의규(한농연 회장)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한도숙(전농 의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배강욱 부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 김도환(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지수(대학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남궁현(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문공달(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박상은(서비스연맹 위원장), 박흥식(IT연맹 위원장), 손영태(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영원(공공노조 위원장), 이혜선(공공연구노조 보사연지부 지부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정갑득(금속노조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하우영(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설인숙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구춘송(한국공무원연맹 위원장), 권영덕(섬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동철(광산노련 위원장), 김주영(전력노조 위원장), 김주익(자동차노련 위원장), 김현중(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문진국(전택노련 위원장), 방동식(해상산업노련 위원장), 변재환(금속노련 위원장), 양병민(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공공연맹 위원장), 백영길(식품산업노련 위원장), 유제욱(사립대학노련 위원장), 유영철(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이광주(출판노련 위원장), 이대규(연합노련 위원장), 이항구(체신노조 위원장), 전영길(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조민근(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조영철(외기노련 위원장), 조용수(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최두환(정보통신노련 위원장), 최봉홍(항운노련 위원장), 최승성(아파트노련 위원장), 최재준(의료산업노련 위원장), 한광호(화학노련 위원장) △정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의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영희 정조위원장,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유원일 의원,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2009-06-24 14:40:45정책

부산 의·약사, 23일 대시민 약속 공동선언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약분업 등으로 갈등과 대립관계를 지속해왔던 부산시의사회와 약사회가 부산시민 앞에서 화해와 상생을 선언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와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6월 23일 부산시청 12층 회의실에서부산시의사회 임원과 부산시약사회 임원 6명 등 모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와 약사 협력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두 단체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먼저 부산광역시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두 단체는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해 의·약협업의 시대를 열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두 단체는△부산광역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처방전 없이 약국을 찾는 상담환자가 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처방전 변경 시 미리 약사들에게 알려서 재고의약품 발생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기로 함으로써 서로의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했다. 또한 두 단체는 부산 현안인 의료관광 사업의 활성화와 부산광역시를 동북아의료허브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양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두 단체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갈등이 시민들에게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져 사회적 자존심을 훼손당했다. 이제 두 단체가 공동파트너십을 구축해 의약협업의 시대를 열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보건의료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옥태석 부산시약사회 회장도 "오늘의 의약협력 공동선언이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두 단체는 과거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생 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2009-06-21 21:10:49병·의원

한국와이어스 노조 파업안 압도적 가결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괬다. 임금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마찰을 벌여온 한국와이어스노조는 지난 10일 임총을 열고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노동쟁위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0%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한국 와이어스 노사는 2007년도 임금과 단협을 마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노사 평화공동 선언문' 을 발표할 만큼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온 기업이었다"며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의 취임이후 한국와이어스는 혼란과 노사갈등으로 굴곡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지금도 평화공동 선언문의 정신을 지키려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사의 안정과 발전이 곧 노동조합의 안정과 발전 이라는 정신으로 회사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와이어스 노사는 올해 임급협상에서 회사측은 기본급 7%인상, 노조측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하며 팽팽해 맞섰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기본급 5.5% 인상의 조정안을 제시 하며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 중재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회사와 지노위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매출 성장률이 2005년 11.8% 2006년 12.11% 2007년 38.78% 을 달성했지만 임금인상률은 2006년 6.8% 2007년 7.0%에 그쳤다"며 "10년간 두자리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6~7%의 임금상승 결과 현재 동종업계와의 임금 차이가 2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10-11 17:43:35제약·바이오

부평세림병원 "미국 쇠고기 사용안해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부평세림병원 노사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는 이날 선언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담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사가 함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우리 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노사공동선언 운동을 시작했다.
2008-05-12 21:40:38병·의원

제1회 국제재생의학 줄기세포 '성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 생명공학 공동연구원(원장 서진호)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국제 재생의학 줄기세포 심포지엄이 최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연구진을 비롯한 산업체, 병원, 난치병 환자 등 줄기세포 관련 200여명이 참석해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다. 특히 'Stem cell'지에 양막상피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모은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Toshio Miki 박사와 Stephen Strom 박사가 참석하여 양막 유래 상피줄기세포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Miki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출산시 얻어지는 태반에서 추출한 양막 상피줄기세포는 간세포, 심장근육세포, 췌장세포 등으로 분화할수 있는 탁월한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OCT4, SSEA4등 배아줄기세포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항원이 발현되는 것으로 증명됐다. 그는 이어 양막상피줄기세포는 윤리적이며 만능줄기세포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배아줄기세포 처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고 기존 성체줄기세포의 단점이었던 분화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줄기세포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석한 각국의 줄기세포 권위자들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에 공동 협력키로 하고 줄기세포 보관이 인류 생명 연장의 열쇠임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금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난치병 환자를 위해 더욱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다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2007-03-22 08:39:50학술

의료계 의-약-정 연대포럼 불참키로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과 병협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보건의료인 화합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연대포럼'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단체는 최근 이 행사 주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대포럼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으나, 불참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들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공단측에서 작성한 '보건의료인의 화합과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공동 선언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선언문은 참석단체가 합의해서 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선언문을 예시한 문건이 언론에 사전에 공개돼 파문이 일자 회장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 단체는 지난 26일 정책협의회에서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단은 선언문에 ▲기관과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대립과 갈등 그리고 투쟁보다는 화합과 대화, 그리고 타협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예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선언문은 참가단체간 어떤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채택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04-08-31 12:11:5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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